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59년
1. 서울고법 4292. 10. 30. 선고 4292행132 특별제1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45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7년
2. 대법원 1957. 10. 11. 선고 4290행상148 판결
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5(3)행,020]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
4. 대법원 1956. 4. 27. 선고 4288형재항46 판결
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][집4(2)행,10]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5년
1954년
8. 대법원 1954. 4. 15. 선고 4287행상48 판결
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2(3)행,004]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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